캐나다 유학생 수 제한, 취업 비자PGWP 발급 요건 변경

 

지난 2024년 1월,  캐나다 정부에서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2024부터 2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 수를 제한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의 경우 국제 학생의 비자 발급을 캐나다 전체에서 약 36만개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5프로가 감소한 숫자로, 최근 유학생 인구가 급증했던 온타리오 주의 경의 작년 대비 50%를 줄이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캐나다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학생들의 입국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미치게 될 결과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유학생 수 제한의 배경 - 캐나다 내 인구와 경제에 있어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 

a. 인구증가의 원인으로서의 유학생

우선, 캐나다 내 인구와 경제에 있어 유학생들이 끼치는 영향력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의 인구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인구수 증가는 코비드로 잠시 주춤했다가 그 이후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승의 원인은 자연증가가 아닌 이민으로 인한 외부 유입이 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2022년 7월까지의 인구수 증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2024년 2월 현재 캐나다 인구는 4천만이 넘어선 상태로 2022년 7월 이후에도 가파르게 상승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수의 급증에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유학생의 수입니다.

가파른 유학생 수의 상승은 매해 캐나다가 발급해온 스터디 퍼밋, 즉 유학생비자의 수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유학생 비자 발급 건 수를 보면,

2017년 314,985 명

2019년 400,595 명

2021년 443,715 명

2022년 548,785 명

2023년 579,074 명  

출처 : IRCC (International student visas issued in Canada)

이렇듯 가파르게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로 들어오는 인구수가 엄청난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캐나다의 주택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캐나다 정부가 유학비자 발급 수를 몇 년 간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b. 유학생이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사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매해 캐나다의 경제에서 약 220억 캐나다 달러 (한화 약 28조)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목재 또는 항공기 수출보다 더 큰 규모이며, 캐나다 내에서 20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 

 

c. 캐나다 대학에서 유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인 런던의 대표적인 두 대학, Western University 와 Fanshawe College를 살펴보면

2021년 웨스턴대학이 받은 국제학생 수가 5996명, 팬쇼 컬리지가 받은 국제 학생의 수가 5443명 이라고 합니다. 

11,000 명을 웃도는 유학생을 받았는데 이는 런던시의 총 인구인 400,000명의 약 4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로

실로 엄청난 비율의 유학생들이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 로컬과 유학생의 학비 차이 

 

이렇게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유학생과 현지 학생들 간의 학비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웨스턴 대학 공대의 경우 현지 학생과 유학생의 학비의 차이가 적게는 3-4배 크게는 10배까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학생 

Year 1 :6100 / upper year :11,420

유학생은

Year 1 : 60,510 / upper year: 62,580

 

**위의 상당부문 내용들은 유튜브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시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타고 확인하세요!

--->토론토 조재현 변호사 유튜브 보러가기 

2. 이번 정책 변경의 핵심 포인트

a. 2024년도 국제 학생 비자 발급이 캐나다 전체 약 36만개로 제한. 전년 대비 약 35프로 감소한 수, 주마다 상이하며 온타리오 주의 경우 50프로 감소.

 

b.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 학생 비자 갱신이 필요한 경우, 석,박사 학위 취득자, 초중등 교육 받는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c. 2024년 1월 22일부터 모든 학생 비자 신청시, 해당 주 또는 지역에서 발급된 증명서가 필요. 2024년 3월31일까지 이 증명서 발급 절차가 마련될 것.

 

d. 이번 조치는 향후 2년간 유지될 전망, 올해 말 내년에 승인될 학생비자 수 재검토 될것.

 

e. 졸업 후 발급 가능했던 취업 비자 (PGWP)자격 요건이 변경됨.

올해 9월1일부로 커리큘럼 라이선싱 협약(Curriculum Licensing Agreement)의 일부로, 공립대학 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사립 대학에 진학한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음.

해당 협약은 공립대학에 비해 관리가 소홀할 점을 노려 취업 비자 자격에 대한 허점을 이용해 왔다고 평가 됨. 

 

f. 석사 및 단기 대학원 과정 졸업생은 향후 3년짜리 취업 비자 신청 할 수 있게 됨.

 

참고 : 한국일보 

---->기사 원문 보러가기 

 

 

실로 유학 후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는 타격이 클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영향을 끼지는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향후의 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